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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ience Times] 혁신하려면… 더 많은 대화를 하라 (하)
Name : STEPI | Date : 2014.05.19 17:23 | Views : 13740

혁신하려면… 더 많은 대화를 하라

창조경제 정책이 성공하려면 (하)

지난 2009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혁신정책에 대해 분석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강점(strengths)과 약점(weaknesses) 두 가지로 나누어 세부적인 사항들을 분석했는데 모두 합쳐 22개 항목을 열거했다.

강점에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개발 정책, 민·관 양 부문에 있어 R&D투자 확대, 고등교육을 받은 양질의 노동력, 강력한 혁신의지,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강력한 ICT 인프라 등이 포함됐다.

약점으로는 여전히 초창기에 머물고 있는 기초연구, 연구협력을 위한 시스템 연계, 교육, 여성인력 활용, 낙후된 서비스 분야, 취약한 중소기업 경쟁력, 불균형한 지역개발, 정책 부문(부처 간) 칸막이현상 등을 지목했다.

과학자, 사회학자, NGO 등 모두 참여해야

이정원 STEPI 부원장은 27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최한 개원 27주년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이 투자 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식창출(creative knowledge creation) 면에서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찰스 에디키스트 스웨덴 룬드대학교 교수는 "현재 유럽공동체(EC) 회원국들이 과학기술은 물론 사회학자, NGO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혁신 R&D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찰스 에디키스트 스웨덴 룬드대학교 교수는 “현재 유럽공동체(EC) 회원국들이 과학기술은 물론 사회학자, NGO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혁신 R&D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STEPI

OECD 30여개 회원국 가운데 아직 20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혁신 시스템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한국의 과학기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사회 시스템, 연구소 등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자, 엔지니어, 사회학자, 시민단체(NGO) 등이 모두 참여해 경제성장은 물론 복지, 고용창출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통과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찰스 에디키스트(Charles Edquist) 스웨덴 룬드대학교 교수는 현재 유럽공동체(EC)를 위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혁신정책 전문가다.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혁신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통합형 혁신정책(Holistic Innovation)’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에드키스트 교수가 말하는 ‘통합형 혁신정책’이란 혁신과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부문을 총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교수는 R&D, 교육(education & training), 금융, 컨설팅 등 10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들 각 부문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대화 속에서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궁극적인 목표인 창조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교수는 “주요 국가들의 과거 혁신정책 패턴이 정책과 연구를 철저히 구분하는 선형적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혁신정책과 혁신연구가 제각기 따로 움직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 7개국, 정부 부처 상위에 혁신위원회 설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연구와 민간연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기존의 직업을 파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혁신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특히 참여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전체적인(holistic) 것이 아닌 ‘결과적인’ 관점에서 정책 입안을 하고 있어 성공적인 혁신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어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C에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일부 회원국들은 전체를 보지않는 과거 선형적인(linear) 관점을 버리고, 통합형 혁신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과학기술, 환경,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해 새로운 국가 혁신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혁신과 관련, 정부 조직개편 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18개국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7개 국가에서 정부 부처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곳에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는 방식이다. 부처별 정책보다 혁신정책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에드키스트 교수는 혁신정책에 참여하는 각 분야들은 각기 선별적 기능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어떤 산업이 중요하고,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어야 할지 신중하게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공공 부문에서는 별로 필요치 않은 것도 다수 발견된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이런 판단 하에 정부 R&D 예산 중 민간 부문 지원 규모를 3%선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민간 R&D는 민간 스스로 담당하라는 것이 스웨덴 정부 의지다.

에드키스트 교수는 EC에서 현재 혁신정책 패턴을 통합형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도 이를 참조해 한국 상황에 맞는 혁신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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