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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ience Times] 창조적 파괴, 파괴적 창조 구분해야창조경제 정책이 성공하려면 (상)
Name : STEPI | Date : 2014.05.19 17:19 | Views : 13085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는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만들어낸 말이다. 기술 발전에 있어 경제가 얼마나 잘 적응해 나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제시했다.

‘기술혁신’으로서 낡은 것을 파괴, 도태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변혁을 일으키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기업경제의 원동력이며, 이윤이란 바로 이 ‘창조적 파괴’를 이끈 기업가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는 주장이다.

룩 소테(Luc Soete)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학교 총장은 27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최한 개원 27주년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창조적 파괴’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50년생인 소테 총장은 벨기에 태생의 경제학자다. 서식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 연구에 있어 세계적인 인물이다. 현재 네덜란드학술원(AWT) 회원이면서 OECD와 EC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룩 소테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 총장은 27일 STEPI 개원 27주년 심포지엄에서 혁신시스템 구축에 있어 ‘창조적 파괴’와 ‘파괴적 창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EPI

룩 소테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 총장은 27일 STEPI 개원 27주년 심포지엄에서 혁신시스템 구축에 있어 ‘창조적 파괴’와  '파괴적 창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패 존중하는 ‘창조적 파괴’ 행위 지원해야

소테 총장은 공공부문은 물론 기업 활동 등에 있어 ‘창조(creation)’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슘페터(1883 ~ 1950) 시대로 돌아가 국가적으로 ‘창조적 파괴’ 행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조적 파괴’가 경제성장은 물론 보건·복지·문화 등의 분야에서 큰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하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 의미의 ‘창조적 파괴’ 활동 들이 세상을 바꿔놓고 있다는 것.

해야 할 일도 많다고 말했다.  자동차 엔진을 예로 들었다. 공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동차회사도 옛날 엔진 그대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위를 살펴보면 자동차엔진처럼 혁신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혁신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창조행위 전체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대다수 기업이 독점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먼저 만들어 판 기존 제품들이 시장에서 곧 사라져버리고 새로 만든 제품이 더 많이 팔리기를 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새 제품을 사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버전을 사야 하는 이런 현상은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고 있는 IT 분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 역시 이 ‘창조적 파괴’가 불러온 비극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창의적으로 양산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금융사들이 파산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 ‘파괴적 창조’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파괴적 창조’ 성행할 경우 국가발전 저해

소테 총장은 10여 년간 진행해온 자신의 과학기술 정책 연구에 있어서도 유사한 상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을 통해 다양한 제품·서비스가 양산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수만 늘고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품 판매를 위해 의도적으로 좋은 제품을 단종시키고, 애프터서비스를 줄이는 것 등의 사례들이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창조적 파괴’가 성행하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매우 근본적인 과제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혁신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기술들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플러스가 되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유럽의 많은 나라 정책입안자 들이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문제를 일으키며 나중에 일을 수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못한 채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혁신(창조경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와 ‘파괴적 창조’ 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을 만큼 성공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실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괴적 창조’가 성행할 경우 국가발전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혁신시스템 수립에 있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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